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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19-05]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
2019년04월04일  목요일
조회수 : 3,653
정재흥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국의 과제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
@sejong.org

 


   [
핵심 요약]

 

중국은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됨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과 중국의 꿈달성이라는 국정 슬로건을 제시하며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강대국 달성을 위해 부국(富國)과 강군(強軍)실현을 추진

향후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특색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자국이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변국들에 대한 강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보상을 적절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본격적인 강군(強軍)전략 차원에서 늦어도 2020년까지 기계화 및 정보화 달성, 2035년까지 군 현대화 이룩,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군사전략 추진 청사진을 밝힘

 

최근 중국은 새로운 강대국 관계개념인 평화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류문명공동체신형국제관계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강대국 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 역할을 확대시켜나간다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대외정책 추진을 밝힘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1인 지배체제의 권위를 확립한 이후 대내적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와 정치개혁 등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역내 패권경쟁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국의 강대국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함

     
    향후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며 사드 이후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에 비핵화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중 간 정상대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