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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2019-13호] 미․중 전략 경쟁의 현 상태와 발전 전망 및 과제
2019년07월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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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투오셩(张沱生)

​미중 전략 경쟁의 현 상태와 발전 전망 및 과제  

 





장투오셩
(张沱生) KT&G 차이나 펠로우

 

 

 

오늘날 미중전략경쟁의 현황과 전망은 양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핵심 사안으로 나눠질 수 있다.

 

 

1. 중 간 전략적 경쟁의 현 상태 

 

2017년 이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국방전략보고서 등 공식 문건에 중국을 수정주의자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며 중국을 지역 및 국제질서, 미국의 이익이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국가로 지적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기술전쟁을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늦추고 양국 간의 국력차이를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법안에 서명해 대만해협에서의 안보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일 년 간 미국은 미중간 인적교류에 대한 제한조치를 개시하였으며,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학자들의 비자를 취소하였고,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을 금지하였으며, 공자학원에 대한 제재도 늘리고 있다.

 

이런 형세 하에서 미중관계는 심각히 악화되는 형국에 달하게 되었고 이미 기울던 양국의 경쟁협력관계는 균형을 잃게 되었다. 이전 미중간의 갈등은 주로 안보, 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상하기복이 되풀이 되었지만 지금의 양국갈등은 다양한 방면에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격화, 장기화 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중 경쟁과 갈등 격화의 3가지 원인

 

미중 경쟁과 갈등 격화에는 3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이전에 비해 미중간의 국력차이에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른 원인들은 바로 이 원인을 기초로 해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중 양국 간의 국내총생산, 국제영향력, 군사력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미중간의 국력차이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해상에서의 중국의 권익 보호 강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설립, ‘일대일로사업 제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및 지역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로는 반()세계화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화가 지닌 부정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장기간의 미중 간 무역불균형에 도사리고 있었고, 양국 간의 시장장벽 및 경쟁제도 차이 등의 문제에서 돌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의 인기영합주의, 일방주의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최대압력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착오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지탱하던 압선석(押船石)을 주요 갈등요소로 변모시켰고 양측의 경쟁 위험성을 더 격화시켰다.

 

셋째로는 양측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반부패정책, 경제개혁, 사회발전, 당의 영도 강화, 군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권익보호, 인류문명공동체 제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식 (中國智慧和中國方式)’을 통해 전 세계에 공헌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중국 개혁개방의 역행으로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며, 외교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전략적인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그 대상으로 삼으며 양당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 국회, 사회 엘리트의 일관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2년 동안 글로벌 테러리즘의 위협은 줄었지만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과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미중간 안보협력에 먹구름이 끼었다. 2016년 민진당의 선거승리로 인해 대만에서의 정세도 역변하여 미중간의 정치, 안보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의 이익 공유

 

오늘날 미중간의 전략적인 경쟁과 냉전시기 미소간의 전략적인 경쟁관계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당시 양국은 적국으로써 전지구적인 패권경쟁을 하였다. 양국은 사회제도, 이데올로기, 군비 등에서 경쟁을 하였고, 양국의 시장에는 상호연계성이 없었으며, 양측의 군사동맹은 상호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대리전이 계속되었다. 물론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피했지만 양국은 다른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미중간의 전략경쟁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미중간의 경쟁구도 안에서 이데올로기 경쟁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중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되 동맹을 결성하지는 않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結伴不結盟) 미국과 전지구적인 패권경쟁을 할 의향이 완전히 없다. 미중 양국은 동일한 국제체제 안에서 형성된 경쟁자로써 양국은 상당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양국경제의 상호의존성은 굉장히 높고 과학기술 관계도 상당히 긴밀하다. 만약 양국이 경제적인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전통 안보영역에서의 도전과제에 맞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히 해상통행, 공해, 사이버안보 등) 미국과 중국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봐야 하고 반드시 상호협력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사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양측이 모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군사적인 충돌이나 경쟁은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반드시 충돌과 대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 협력을 지속해 나아가고 평화를 추구해 나아갈 것인지, 대치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는 양측의 상호작용과 전략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2. 중 전략경쟁 전망의 두 가지 시나리오

 

객관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의 이견이 너무 커 갈등으로 이어지고, 악의의 경쟁 (惡性競爭)을 통해 신 냉전의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다. 비록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된다. 특히 세 가지 상황이 미중관계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첫째는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로 양국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장기화 되고, 양국의 경제, 과학기술의 발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해협에서 미중간 군사, 안보위기가 발생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는 남중국해상에서 양국의 훈련이 안보위기로 이어지고 소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상 미중은 대만해협에서 세 차례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고 (1954-55, 1958, 1995-96) 남중국해에서도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으나 (2001년 하이난 섬 미국 EP-3 불시착 사건) 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제환경과 양국관계가 크게 변한 지금 만약 미중 양국이 다시 한 번 군사, 안보위기를 겪게 된다면 위기관리는 어려워질 것이고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앞에서 서술한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호대립은 미중관계를 냉전 상태, 충돌 및 대립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미중 양국이 냉전으로 향하게 된다면 양국이 큰 재난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대국 간의 경쟁구도가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UN은 다시 한 번 대국이 대립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중소 국가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의 갈등이 격렬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지속되어 점진적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미중관계가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어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협력해 새로운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중 간 전략적인 경쟁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으로 더 큰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 정부 및 전략가들 가운데에서는 전략적 경쟁이 미중관계의 모든 것은 아니고 양국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201812월 이후 중국 지도부와 중국정부는 이미 새로운 형국 하에서 중국은 협조, 협력, 안정을 추구하는 미중관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냉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직후 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관세증가로 인해 다시 한 번 확대되어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두움’(黎明前的黑暗)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형국 하에서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고 명쾌하다. , 대화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필요한 반격만을 하고 있으며,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은 기초적인 협의만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양국이 대화를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하게끔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셋째, 양국관계의 악화에 따라 미중간의 고위급 대화나 인적교류가 악영향을 받았지만 양국 간의 전략대화, 특히 군사대화는 지속되고 있다. 싱크탱크간의 교류, 학술교류, 트랙2 대화, 트랙1.5 대화에서 상호간의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중이 협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양국은 이를 통해 견해차를 관리하고, 오해를 줄이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넷째,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의 제재 결정을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인 노선 변화를 지지하고, 북미간의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3년간 중국은 권익 보호에 균형을 맞추고 안정을 유지해 주변 안보환경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하였고 분쟁이 있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켰다. , 3자의 요인으로 인해 미중간의 군사적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여섯째, 역내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미중간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미중간의 충돌과 대립을 희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만약 미중관계가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 경우 미국은 전략적인 우세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의 부상도 악영향을 받아 양국이 서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될 경우 미국은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장기간동안 우세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며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和平屈起)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실제로 앞으로 G2GN이 출현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협력과 번영(合作共榮)의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

 


3.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고 평화, 안정, 호혜공영의 관계로 나아가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는 위에서 서술하였다. 다음은 미중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여섯 가지를 서술하였다.

 

첫째, 양국의 경쟁과 마찰이 나날이 더해져 가는 가운데 미중 양국은 특히 비전통 안보영역의 협력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양자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경쟁을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위기를 관리하고 협력을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의심과 갈등만을 악화시킨다. 협력을 통해 경쟁에서의 마찰이 주요 요소로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양국의 경제, 무역, 과학, 기술이 절단’(脱钩)되는 것을 넘어 대립’(对抗)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양국은 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이 국제법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해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제, 기술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양국은 양국 간의 경쟁이 이데올로기 경쟁이나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미중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묘사하고 중국을 군비경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세력이 있는데, 중국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며 (不会上当)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양국관계에서 고조되는 군사, 안보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쟁과 위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양국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강화, 보완하여 특히 대만해협, 남중국해, 사이버 안보에서의 위기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다섯째, 양국은 다자간 협력체제를 강화, 보완해야 하고, 전지구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만약 미중 양국이 WTO 개혁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섯째, 미국의 당사자들은 중국의 자제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오로지 압력만을 가한다면 중국은합리적이고, 유리하고, 절도 있는’(有理, 有利, 有節) 원칙에 따라 미국과 단호히 싸워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 모두 미중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