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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평 No.2019-20]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협력의 확대 전망
2019년06월26일  수요일
조회수 : 1,762
정재흥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북중 협력의 확대 전망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83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첫 북중정상회담 이후 이번까지 무려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기존의 네 차례 북중정상회담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명의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북 전에 북한 노동신문에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제목의 기고문도 게재하였다. 이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약 25만 명 평양 시민의 도로 도열 환영과 10만 명이 동원된 불패의 사회주의대규모 집단체조 및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북한의 역대 최고 의전으로 양국은 피로 맺어진(鮮血凝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함께 공유하는 특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북한의 안보와 발전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돕겠다고 전례 없이 매우 적극적인 대북 협력 및 전략적 공조의사를 피력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초심을 잃지 말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不忘初心攜手前進)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주요 방점이 맞춰져 있었다. 양국은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고 공동의 사회주의 신념과 이상목표를 실현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향후 북중 양국은 정치,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보다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북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戰略高度) 및 중장기 정세변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아울러 북중관계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 관광, 교육, 보건위생, 체육, 언론미디어, 청년, 지방교류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합의해 향후 북중 변경 무역, 중앙 및 지방정부, 연구학술단체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북중군사안보교류가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방북에 먀오화(苗華)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주임이 동행하여 북중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정치적 수단(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데 공동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북중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단계적 접근 및 행동 행동원칙,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부분적 제재 완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시진핑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새로운 관계구축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고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든든하고 확실한 중국을 뒷배경으로 삼아 정치적 해법(단계적 접근 및 행동 행동원칙)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과거의 김일성-마오쩌둥 시대와 유사한 새로운 북중동맹관계 도래가 예상된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힘으로써 향후 북미 및 남북 대화의 재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분명하게 재확인되었다. 그런데 만약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계속 미룬다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평화와 번영을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